[소득세법] 세법 양도소득세법 내용 요약

등록일 2003.08.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계산특례

본문내용

4.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취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을 것. 즉,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
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
우이어야 한다.
②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일 것. 이 경우의 보
유기간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③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닐 것.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
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을 판단한다.
③ 수증자가 부담한 조세의 처리 :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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