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세법 양도소득세법 내용 요약

등록일 2003.08.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계산특례

본문내용

4.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취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을 것. 즉,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
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
우이어야 한다.
②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일 것. 이 경우의 보
유기간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③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닐 것.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
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을 판단한다.
③ 수증자가 부담한 조세의 처리 :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세론] 양도소득세 요약정리 4페이지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 토지 또는 건물 *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아파트 당첨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총 발행주식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기준 100억 이상의..
  • 양도소득세 13페이지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8조 1항).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절차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소득세-양도소득세 11페이지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은 노동이라는 인식이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얻는 근로 소득 외에도 파생·금융 상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임대, 연금, 퇴직금 등으로 소득의 원천이 상당히 다원화 되어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양도소득세 5페이지
    ○ 양도소득세의 무슨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가? 경매로 자신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나 토지를 국가에게 수용당한 자가 받는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가? 특히 여기서 토지를 수용당한 국민은 어떠한 불..
  • [양도소득세과세제도][비과세양도소득][양도소득][양도소득세납부]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특성,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양도소득세 납부 심층 분석 13페이지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에 의하면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첫째, 유효한 법률행..
  • 국세해설 :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 해설 12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전재원
  •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체납 (A Study on the Capital Gain Tax Arrears and Heavy Taxation) 1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년간의 양도소득세 체납발생 급증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체납발생액의 급증에는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의 시행과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과세관청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