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한국의 대북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록일 2003.08.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남북한 관계의 핵심
2. 6.15 정상회담의 성과
3. 평화공존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성
4. 북한의 변화의 가능성
5.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

본문내용

1. 남북한 관계의 핵심

돌이켜 보건대, 이제 남북한 관계개선의 핵심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평화지향적으로 변할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작년 6.15 남북한 정상회담이래 탐색단계로서는 예상이상으로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전개 해온게 사실이다. 대북 포용정책이 본질적으로 추진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남북협상·접촉 과정과 내용에 대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있었는가 하면 국론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고언도 없지 않았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정책과 전략을 선택하고 적절한 우선 순위에 따라 일을 추진해나갔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이를 평가하는 데는 역사적 상황과 문제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과 한계성을 현실적 시각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해결방안은 역사적·상황적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한반도에 새시대전개의 기대와 희망을 싣고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일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역사는 훗날 새롭게 평가되겠지만 하나의 계기와 사건이 "역사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후속과정이 기대한 대로 풀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북한측은 민족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었을 때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까지도 "이번 '정상회담'이 세계가 탈 냉전시대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유일한 냉전의격전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기만 한다면 그 성과는 가히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가슴 부푼 기대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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