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등록일 2003.08.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남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과정
2) 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과정

2. 남북한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
2) 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3) 정상회담 합의 의미와 남북통일방안 비교 평가

본문내용

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남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과정

남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는 남북한간의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유엔에 의한 통일의 실현이라는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남북한간의 경쟁적 관계를 전제로 민족자주적 통일의 실현을 위해 주력해 왔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실현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90년대 와서는 정치적·국가적 통일에 앞서 민족공동체의 우선 건설 즉, 민족통일의 우선 실현이 현실적이라는 인식 아래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실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엔 결의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게 되자, 1947년 11월 유엔총회는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결의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남한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 해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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