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결제론] 무역분쟁사기사례분석

목차

1. 사건의 개요(신한인터내셔널 무역사기)
2. 판결과정 요약
3. 사건의 논쟁점
4. 결론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신한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홍콩에 그 자회사인 뉴루츠리미티드를, 뉴욕에 그 자회사인 찰스인터내셔널을 각각 설립하고 외국의 유명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대형 무역회사였다.
신한인터내셔널은 미국으로부터 Polo제품을 수입하기로 하고 뉴욕지사인 챨스인터내셔널과 홍콩지사인 뉴루츠리미티드와 공모한 후 국내은행에서 홍콩의 뉴루츠리미티드를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 의뢰하여 신용장(Master L/C)이 개설되면, 홍콩의 뉴루츠리미티드는 이 신용장에 기하여 미국의 찰스인터내셔널을 수익자로 하는 또 다른 수입신용장을 홍콩의 거래은행에 개설 의뢰하여 신용장(Back to Back L/C)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챨스인터내셔널은 물품을 선적도 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미국의 거래은행에 추심 제시하였고 홍콩에서는 Back to Back L/C 추심서류가 도착하자마자 뉴루츠리미티드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T/R Loan을 받아 추심대금을 결재하고 마스터신용장 및 관련 서류는 거래은행에 대출금의 담보로 제시하였다. 이 마스터신용장은 홍콩의 대출은행이 T/R Loan의 담보로 가지고 있다가 T/R Loan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매입하여 서울의 개설은행으로 제시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무역결제론」조현정 著 - 博英社
「신용장 거래 사례연구」이대우 著 - 국제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