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결제론] 무역분쟁사기사례분석

등록일 2003.08.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건의 개요(신한인터내셔널 무역사기)
2. 판결과정 요약
3. 사건의 논쟁점
4. 결론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신한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홍콩에 그 자회사인 뉴루츠리미티드를, 뉴욕에 그 자회사인 찰스인터내셔널을 각각 설립하고 외국의 유명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대형 무역회사였다.
신한인터내셔널은 미국으로부터 Polo제품을 수입하기로 하고 뉴욕지사인 챨스인터내셔널과 홍콩지사인 뉴루츠리미티드와 공모한 후 국내은행에서 홍콩의 뉴루츠리미티드를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 의뢰하여 신용장(Master L/C)이 개설되면, 홍콩의 뉴루츠리미티드는 이 신용장에 기하여 미국의 찰스인터내셔널을 수익자로 하는 또 다른 수입신용장을 홍콩의 거래은행에 개설 의뢰하여 신용장(Back to Back L/C)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챨스인터내셔널은 물품을 선적도 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미국의 거래은행에 추심 제시하였고 홍콩에서는 Back to Back L/C 추심서류가 도착하자마자 뉴루츠리미티드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T/R Loan을 받아 추심대금을 결재하고 마스터신용장 및 관련 서류는 거래은행에 대출금의 담보로 제시하였다. 이 마스터신용장은 홍콩의 대출은행이 T/R Loan의 담보로 가지고 있다가 T/R Loan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매입하여 서울의 개설은행으로 제시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무역결제론」조현정 著 - 博英社
「신용장 거래 사례연구」이대우 著 - 국제금융연구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중 무역 분쟁 사례 4페이지
    1. 한-중 무역 분쟁 사례 선택 이유 중국은 예로부터 한국과의 수교가 많았으며, 우호근린 하였다. 하지만 세계를 거느리던 중국은 1900년대부터 떠오르는 강대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으며 중·일 전쟁 이후 중국은 비참하게 추락해 버렸다. 그 이후 1978년 등소평의 지..
  • [무역] 환경에 따른 국제무역분쟁사례와 무역규제 11페이지
    < 서론 >1.환경에 따른 무역분쟁의 발생 배경 국제 무역 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싸움이라 볼 수 있다. 상대국의 이익행위로 인해서 자국이 피해 볼 경우, 외부효과로써 자국의 후생과 만족도가 감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국은 피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
  •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연구 9페이지
    최근 G2로 자리매김한 중국과 많은 국가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중국과 세계시장의 분쟁 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분쟁 사례와 희토류관련 중국의 자세에 따른 국제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
  • 무역분쟁사례 25페이지
    *사건의 개요<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의류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피신청인 의류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국내 의류제조업체 품 목 웜업수트(WARM-UP SUIT) 상하 세트청구금액 미화 39..
  • [무역분쟁 사례]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 아르헨티나 무역분쟁 사례, 무역분쟁 과정, 무역분쟁 결과 43페이지
    미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환율조작 제재법’ 통과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 수입품에 미국 상무부가 보복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중 강력한 반발“위..
  • 한국의 무역분쟁사례와 해결방안 13페이지
    Ⅰ. 서 론 우리나라는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일본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토가 피폐된 가난한 나라였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공산품을 위주로 한 수출을 시작하여 현재 세계 무역국가 11위를 달성하였다. 국가 성장의 엔..
  • 무역분쟁과 공정경쟁 15페이지
    무역분쟁사례무역위, 중국산 옥매트 지적재산권 침해 결정“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옥매트 수입.판매행위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판정, 관련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2003-11-20 서울=연합뉴스>부시,美 철강 세이프가드 적정시점서 폐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