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실무]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등록일 2003.08.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심히 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중요성
2.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3.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Ⅲ. 결론

<표차례>
표 1 세외수입 구조
표 2 경영수익사업의 분야 및 내용

<그림차례>
<그림 1>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본문내용

1992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실 하였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도입이전부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마치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세수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세입증대는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은 자주재원 즉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대표적인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을 들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한 새로운 세목의 발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이양 역시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의 확대와 세율인상 등 기존의 조세체계 내에서의 세수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특히 IMF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등 경제상황이 약화됨으로 인해 실효가 없는 대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안이 바로 자체재원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 재원증대가 용이한 세외수입의 확대이다. 그러면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무엇이고 과연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의 확대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보고, 실제 이를 통한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며, 또한 현재의 지방세외수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우수사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2001
·『세외수입실무 : 사용료·과태료·부담금·과징금·수수료 등』; 변흥섭,유정섭 공저, 2002, 한국지방자세연구회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광역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복중, 순천대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 : 실질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강찬대, 부산대행정대학원 석사, 2002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용수, 지방재정 2002 제3호 116호, 2002. 06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전상경, 지방재정 2002 제3호 116호, 2002. 06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 이수범, 지방재정 2002 제3호 116호, 2002. 0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행정] 지방경영수익사업 1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방안세외수입에 한정하여 지방경영수익사례에 대하여 ... 조사하였다. Ⅲ. 지방경영수입사업 1. 지방경영수익사업의 개념 경영수익사업 ... 확보를 위한 지방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 [지방재정]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49페이지
    위한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 등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양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기부금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 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응익성을 기하기 위한 경영사업과 공익성을 기하기
  •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와 구조, 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발전방향 11페이지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4. 경영수익 ... 사업수익 Ⅳ.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외 수입의 추이와 ... .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 Ⅴ. 지방세외 수입의 개선방안 1. 운영적
  • 지방세외 수입 7페이지
    , 시험검사나 연구 등에 따른 사업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4. 경영수익사업수입 ... 지방정부의 사업활동에는 지방공기업 외에 경영수익사업도 있다. 경영수익 ... 제1절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지방세외 수입
  • 한국 지방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 12페이지
    세것은 경영수익사업이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유부전 ...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지방재정의 여건상 팽창하는 ... 지방재정수입의 증대에 큰 도움이 되리리고 생각한다. 또한 경영사업
  •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지방행정론- 24페이지
    같다. 최근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 발전과 자주재원 ... 위한 유망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 합리화,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운영, 공공재산의 생산적 운영을 통해 지방
  • [지방재정] 지방재정론 세외수입 30페이지
    적으로 세외수입(稅外收入)이란 지방세 이외의 다양한 기타 수입을 통칭하는 ... 수입 뿐만 아니라 회계상의 수입 등 명목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지방 ... 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만을 말한다. 광의의 세외수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실무]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