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정신장애인에 강제불임수술에 관하여"

등록일 2003.08.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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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신지체 장애인 66명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 보건소 등 국가행정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9일'장애인 불법-강제 불임수술 실태 보고서'를 발표, "60개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을 조사한 결과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75명이 83년부터 98년까지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가 운데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66명은 강제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과정에 구청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수용시설과 협의를 했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병원을 알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용시설들이 미혼자를 강제 불임수술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신지 체인들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5년 이후 64명의 원생들에게 불임수술을 한 충남 보령 정심원 박모 원장으로부터 "원생들에게 '수술하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설명했고, 원생들은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었고, 사실상 시설 측의 필요에 의해 불임수술을 했다"는 자술서를 받아 이날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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