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적 시장경제와 국가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와 국가와의 관계를 논해 본 리포트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기조정적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정책에 관련된 몇 가지 전제가 따른다. 시장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판매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득이 형성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재화의 가격이건 노동이나 토지, 화폐의 가격이건 시장상태의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 시장이 있어야만 하고 이 시장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조치나 정책을 취해서도 안 된다. 가격과 수요․공급 어느 것도 고정시키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통제가 없는 정책이나 조치만이 시장을 경제영역의 유일한 조직력이 되게 하는 조건들을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자기조정 작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발전했을 때인 중상주의 체제에도 상업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노동과 토지가 상품이 되어 상업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엄격히 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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