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에 관하여"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재정경제부의 하는 일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1.경제정책국
2.세제실
3.국고국
4.금융정책국
5.국제금융국
6.경제협력국
7.국민생활국

본문내용

재정경제부의 모체가 되는 재정경제원은 '94.12.23일 구 경제기획원과 구 재무부를 통합한 것으로 구 경제기획원은 '61.7.23일 발족한 이래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습니다. 구 재무부는 '48.7.17일 정부수립시 발족되어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하여왔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설립 이후 예산, 국고, 조세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운영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유효성이 향상된 반면 재정,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이 집중되어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구 재정경제원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한 것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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