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 성인 매매춘 범죄와 인권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서론
II.본론
1) 윤락여성이란?
2) 매춘의 실태와 유형
3) 매춘여성의 의식
4) 현재의 정책
5) 한국 윤락여성(매춘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6) 입법태도
7) 규제협약
III.결론
1)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2)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I.서론

우리 사회에서 매춘은 일반적으로 오입, 윤락, 매춘,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매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매춘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매춘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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