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무력 사용과 UN의 권리와 능력

목차

Ⅰ. 서
Ⅱ.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가 무력사용
Ⅲ.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무력사용
Ⅳ.UN을 통한 집단적 강제행동
Ⅴ. 냉전을 기간동안 헌장 7장의 관행
Ⅵ.냉전종결 이후의 헌장 제7장의 관행
Ⅶ. UN평화유지활동
Ⅷ.결

본문내용

Ⅰ. 서
무력행사란 매우 광범위 뜻을 가진 일반용어로서 법 규칙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조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가 하면, 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무력행사 라 함은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무력행사에는 법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된 기관에 의한 강제조치, 다시 말해서 법적 제재 성격을 띤 것도 있고, 어느 국가의 개별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게 행해 진 것도 있다. 국제사회가 불완전한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별국가가 무력사용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무력 사용은 흔히 강대국만이 사용 할 수 있었고 남용되어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개별적 무력행사는 양 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가공할 만한 핵무기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다. 국제사회가 조직된 법 공동체로 발전 없이 개별적 무력행사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류는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법 박관숙 박영사 1980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02

국제법강의 이한기 박영사 2000

국제법신강 이병조 일조각 2000

국제법Ⅱ 유병화 진성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