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목차

Ⅰ.유증의 개념
1유증의 의의
2.수증자와 유증의무자

Ⅱ.유증의 종류
1. 포괄적 유증
2.특정적유증
3. 부담이 있는 유증

Ⅲ. 유증의 효력

Ⅳ. 유증의 무효와 취소
1. 유증의 무효

본문내용

Ⅰ.유증의 개념
1유증의 의의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람에게 소유재산에 대하여 생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생전처분의 자유도 역시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유증은 유언에 의한 무상증여이다. 증여와는 유사하지만 증여는 수증자의 생전행위이고 또 수증자와의 계약이다. 그러나 유증은 유언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단독행위이고 사후행위이다. 이점에서 증여와 다른 것이다.
(2) 유증은 상대방의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이익을 받을 수증자는 있지만, 수증자는 유증은 목적이지 상대방이 아니다. 이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다르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후행위 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유증에 관한 그 점이 사인증여 에도 준용된다. (56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