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분류

Ⅲ.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Ⅳ.한국의 정부형태
1. 건국헌법의 정부형태
2. 1960년헌법의 정부형태
3. 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 1962년 정부형태
5. 1972년헌법의 정부형태
6. 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
7.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본문내용

Ⅰ. 서

한 국가에서 헌법상 가장중요한 통치질서의 가치지표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형태 라 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한 틀을 구성하고 그 실현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원칙이 역사적 경험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를 갖추고있는바,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도입이라는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방이후 수 차례에 걸친 권력구조의 개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각제도입은 주장은 지역등권론을 통한 지역패권주의의 극복이라는 논리의 제기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원내각제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주요명분은 의원내각제만이 지금과 같은 지역할거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동시에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대통령제가지는 권력의 인격화 또는 대통령의 독재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내용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정부형태의 본질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도입문제를 현 국가상황에 비추어 그 적실성 문제를 타진해보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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