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미
2.장애인의무고용 현황
3.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강화
4.그 외의 문제(기금 사업, 전달체계)
5.결론

본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와 시행령23조에 보면 고용의무 사업주의 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의 경우 연공사실적액이 일정고시 금액이상일경우(연도마다 차이가 다름)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약1,995개정도 사업체가 고용의무사업체로 조사되었으며 대구경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104개정도 됩니다. 이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대구경북에 1곳이며 고용의무률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는 29군데 정도 됩니다. 대구경북의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워크아웃된 기업이 몇군데 발생함에 따라 2002년말기준으로는 장애인 0%사업장이 6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율은 전체 1.10%정도 되고 대구경북은 1.39%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부담금을 신고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43개 업체가 부담금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무업체의 76%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