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구조조정방안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목 차-
서론

본론
(국민연금제도와 사회노령화)

1.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문제
2) 국민연금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3) 대국민홍보의 부족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1)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2) 자금운용의 공공부문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3. 국가독점적 연금운영주체상의 문제점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국민연금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2) 대국민홍보의 강화
3) 국민복지행정의 개선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의 개선

5.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6. 국민연금주체상의 개선방안

7. 사회적위험으로서의 노령에 대하여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8. 노후소득보장실태 및 문제점

9. 21세기에 발맞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안
1) 기초소득확보방안
2) 근로활동의 촉진

결론
(국민연금제도와 노령화사회의 연계성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보험에서 노후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확대는 선진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체계가 국민연금 구조조정 방안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단 정착되면 곧바로 고착화되는 성격에 기인하는 면도 있으나 문제점 지적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 의미에서 접근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좀더 근본적 의미에서 사회적 위험으로서 「노령」에 대한 접근을 새로이 하고,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연금구조 조정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보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론


(국민연금제도와 사회노령화)


1.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현행국민연금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일반사업자들사이에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샐러리맨의 투명봉급봉투에 비해 일반사업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근거가 일정한 통계를 통하여도 밝혀졌지만, 이번의 국민연금제도 역시 그부분의 명확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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