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장애인 이동권

등록일 2003.08.1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문제제기

본론-1.이동권의 정의
2.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실태
1)재가 장애인의 외출 빈도
2)재가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3)재가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3.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문제점
4.법적 . 제도적 문제
5.대책방안

결론

본문내용

1.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1)이동권의 정의
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trip)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mode)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동아 세계대백과 사전, 1995년, 동아출판사
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크게 건축물이나 시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안으로․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럭 등)를 포함하게 된다.
우리는 이동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걸어다니는 권리를 얘기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나 물,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보편적인 것이 듯이 이동권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리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이다.
만약 내게 이동권이 없다면 어딜 가고 싶어도 다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장애인들은 그 이동권의 자유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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