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용어정리

등록일 2003.08.1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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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강제 :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 시 손해의 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直接强制)․대체집행(代替執行)이 허용되지 않는 비대체적 급부(非代替的給付)에 관하여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체적 급부 중에서도 작가에게 창작을 시키는 것과 같이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경우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될 수 없는 것은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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