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문] 영화 `오아시스`와 `아엠셈`의 비교 고찰

목차

*오아시스
*I am Sam
*장애정의 및 범주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우리나라장애인법

본문내용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대다수의 중증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재활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관련 정책들은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수당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부류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나마도 이러한 적용이라도 받는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 명목상의 부양가족의 존재로 인해 아무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만큼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무기여장애연금제도가 하루 속히 제정되어 실시돼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역량과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관련통합법 제정과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재활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대위는 단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서비스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