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 복지법"에 관하여

등록일 2003.08.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주체
실시기관
아동위원
아동복지 지도원
보호조치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해임
금지행위
시설아동의 복지
시설아동보호의 기본원리
시설의 규모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 1 조)
-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는 최초의 법으로 5.16 군사혁명 직후인 1961년 12월 30일에(법률 제 912호) 제정되었다.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아동복지법이 1981년 4월 13일(법률 제 3438호)에 제정되었다
- 아동복지법이 이전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명칭도 바뀌었고 내용도 대폭 개편, 보안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등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대처였는데 비해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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