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정보공유 서비스와 음반저작권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 분쟁을 배경으로

등록일 2003.08.16 MS 파워포인트 (ppt) | 27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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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습니다.

목차

1. 서 론
1.연구문제
2. 연구목적 및 의의
3. 관련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4. 연구 문제

2. 본 론
1.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사례
(1) 국내사례
(2) 외국 사례
2. 소리바다와 냅스터 소송비교
(1) A&M 레코드사 대 냅스터
(2) 한국음반협회 대 소리바다 소송
3. P2P와 저작권의 관계
4.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2) 인터뷰

3. 연구 결과

4.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1. 서 론
연구문제

: 인터넷 발달은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공유의 장’으로써
수많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손쉬운 정보획득과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2001년 1월, ‘소리바다’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2P방식의 서비스가
음반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5월,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소리바다 판결의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온라인저작권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뉴미디어의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및 의의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특히 연구문제의 배경인 소리바다 분쟁에서
거론되는 P2P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소리바다> 분쟁은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저작권 문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일어날
인터넷 관련 문제해결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온라인 매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지금,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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