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와 분석기존

목차

1. 정책목표
1) 내용
2) 기능
3) 요건
4) 비판

2. 정책지표

3. 분석기준
1) 당위성
2) 실현가능성
3) 효과성(effectiveness)
4) 능률성 (efficiency)
5) 형평성(equity, Jutice)

본문내용

5) 형평성(equity, Jutice)
-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이 존재할 때 정책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국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궁극적 목적을 지님.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 러 정책을 펼침 → 형평성의 시발
․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형평 → 능력에 따라 배분, 분배되는 것(누구나 같은 기회에 서의 능력. 기회균등을 전제로 함)
․ 보수주의 → 계층적으로 서로 다르게 배분해주는 것. (신분, 계급에 따라)
․ 사회주의 → 욕구에 따라서
․ 실적, 능력면에서도 형평을 고려하고 특히 평등의 개념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
․ 인간의 욕구에 따라 배분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사회주의적 입장
․ 수평적 의미의 형평 →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하게 대우. (비용, 편익 배분에 있 어 동등하게)
․ 수직적 의미의 형평 → 똑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르게 대우함. (수입이 다르면 비용 부담도 달라야 함.)

※ J. Rawls → 어떤가치(비용,편익을 통칭해서)를 배분함에 있어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때 형평성이 실현됨.

참고 자료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