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와 분석기존

등록일 2003.08.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책목표
1) 내용
2) 기능
3) 요건
4) 비판

2. 정책지표

3. 분석기준
1) 당위성
2) 실현가능성
3) 효과성(effectiveness)
4) 능률성 (efficiency)
5) 형평성(equity, Jutice)

본문내용

5) 형평성(equity, Jutice)
-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이 존재할 때 정책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국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궁극적 목적을 지님.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 러 정책을 펼침 → 형평성의 시발
․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형평 → 능력에 따라 배분, 분배되는 것(누구나 같은 기회에 서의 능력. 기회균등을 전제로 함)
․ 보수주의 → 계층적으로 서로 다르게 배분해주는 것. (신분, 계급에 따라)
․ 사회주의 → 욕구에 따라서
․ 실적, 능력면에서도 형평을 고려하고 특히 평등의 개념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
․ 인간의 욕구에 따라 배분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사회주의적 입장
․ 수평적 의미의 형평 →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하게 대우. (비용, 편익 배분에 있 어 동등하게)
․ 수직적 의미의 형평 → 똑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르게 대우함. (수입이 다르면 비용 부담도 달라야 함.)

※ J. Rawls → 어떤가치(비용,편익을 통칭해서)를 배분함에 있어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때 형평성이 실현됨.

참고 자료

대명출판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성]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 1페이지
    성 정체성이란 자신이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누구에게 끌리는지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 지향성이 본인의 의식이나 자각과는 상관 없이 개인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성향이라면, 성 정체성은 그러한 성지향성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 [간호정보학]인터넷사이트평가 4페이지
    • 기관소개나 기관대표의 인사말에서 이 사이트가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발기부전이나 조루, 여성불감증과 같은 성기능장애는 가 장 치료율이 높은 질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에 찾아가기가 힘들어 놔두었다 성기피증, 성도착증으로 ..
  •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5페이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생활문제를 주민참여라는 구조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대응하여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사례> 도시가 아닌 지역의 도서관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 아파트 단지마다 주민 스스로 도서관을 운영하여..
  •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2페이지
    1) 자발성 - 자신의 판단 아래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발성은 다른 집단, 개인, 조직에 의하여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복지성(공익성) - 특정한 개인이나 직장 또는 단체의..
  • 성 정체성장애 4페이지
    성 정체성장애는 ?자신의 성에 대한 내적 경험을 의미하는 성 정체성은 자아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이다. 자아개념이 확립되어가는 사춘기 이후에 비로소 성 정체성도 안정적이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
  • [국어국문] 연암 박지원 3페이지
    『영처고서』에서 박지원은 이덕무의 시가 비야한 야인의 기상과 시속의 사물을 즐겨 다루었다고 비판한 자패의 평을 듣고 '금'이란 것은 '고'와 상대적인 것이므로, '금'도 언젠가는 '고'가 될 것이다. 비록 고세의 입장에서 금세를 보면 금세는 실로 비속하다. 그러나, 고..
  • [학교 경영] 학교경영의 개념과 원리 5페이지
    I. 학교경영의 개념학교경영의 정의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경영은 단위학교, 특히 초 ․ 중등학교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인적 ․ 물적 ․ 기타 지원 조건을 정비 ․확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과 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책목표와 분석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