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과 정당

등록일 2003.08.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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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의의와 기능
1. 정당의 의의
2. 현행 헌법과 정당조항
3. 정당의 기능

Ⅲ. 한국정당의 특성과 문제점
1. 한국 정당의 특성
2. 한국정당의 문제점

Ⅳ. 한국 정당 정치의 개선 방향
1.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
2. 정책정당화
3. 국민 정당화
4. 분권적 정당조직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8조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법 제2조는 이를 구체화하여「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하여 정당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정치에서 필수불가결과 같은 정당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당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무당파층의 증가·정치에 대한 불신·정치에 참여하는 경로의 다양화 등 외적 요인과 정당조직의 경직화·관료화·압력 단체화 현상 그리고 정착되지 못한 당내 제도화와 민주화 등과 같은 내적 요인들로 인해 정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 정치에서 정당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 정당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한국 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2002)
▶ 김중권, 『헌법과 정당』, (법문사, 1999)
▶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 2001)
▶ 조민수,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의 역할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충원과정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정책개발학, (인천대 행정대학원, 2001)
▶ 박연철, 「현대정당제도의 공법적 고찰」,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 대학원, 1993)
▶ 이명수, 「선거제도와 중앙제도의 관계」, 학위논문(석사) : 공법, (충남대 대학원, 2002)
▶ 임재용, 「한국정당민주화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 선거공학,
(국민대정치대학원,2000)
▶ 이영희,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와 정당 개혁의 과제」,
정당민주화와 정치개혁의 방향 대 토론회, (동아일보사, 1998)
▶ 손호철,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 위의 토론회
▶ 이종수, 『입헌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당』「선거과정의 민주화와 정당」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 21회, (한국헌법학회, 2002)
▶ 방승주, 『입헌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당』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 21회,
(한국헌법학회, 2002)
▶ 정진민, 「정당제도의 개혁 방향」, 신동아 9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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