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소득 재분배 효과`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3.08.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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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소득계층간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간에 행해진다. 예로는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세대간에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동일인의 소득을 청년기에서 노후의 시간적 재분배를 행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보험사고에 처한 사람에게 일반가입자가 소득재분배를 행한다. 공적부조 등의 수급율에 지역간의 차가 있으면 지역간의 소득재분배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공적연금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남녀간에 동등하지만, 여성의 수명이 길고 노령연금을 장기간수급하기 때문에 남녀간의 소득재분배가 되어져있다.
소득재분배의 효과와 분배의 불평등도의 측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개발하여있다. 일반적인 것은 로렌스곡선이고, 그것을 수직화 하여 지니계수화 한다. 이것 이외에도 타이루지수, 아토킨슨지수 등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사회보험과 조세의 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실제로 계측하여 실시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행하였지만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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