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생산적복지에 대하여

등록일 2003.08.14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외환위기와 우리나라의 상황
2.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복지제도의 확대 및 재편의 필요성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2. 왜 생산적 복지인가
3. 생산적 복지, 무엇을 담고 있나
4. 생산적 복지, 어떻게 추진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 도입배경
2.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
4. 한계점
5.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국민연금확대(노후생활보장)◈
1. 국민연금의 확대 - 전 국민 연금시대의 실현
◈의료보험 통합(건강보험실시)◈
2. 건강보험의 개혁 - 사회적 연대의 강화
◈ 고용보험 ◈
1. 실업대책 추진, 고용을 통한 적극적 복지
2. 근로복지기반 확충,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3. 노사관계 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4.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기타 정책(의약분업 실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평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환위기와 우리나라의 상황
1997년 11월,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외환 부족으로 원화의 시세는 위기 폭발 이전인 약 2개월 전에 비하여 절반으로 절하되었고, 주식지수는 10년 전인 80년대 후반의 소위 '3저 호황'으로 폭락하였다. 신용연계의 파탄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 그로 인한 화폐핍박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거대기업 그룹들조차 줄줄이 도산하였고, 거대 증권회사들도 파산하거나 파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예금인출 사태의 표적이 된, 거대 일반은행인 제일은행과 신탁은행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은행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긴급 출자하였고, 거듭거듭 '금융 안정화 대책'을 밝혔지만, 곳곳에서 예금인출 소동이 벌어지는 등 금융공황은 속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각 은행의 경영자들이 모여 기업어음의 만기일을 2개월 연장해주기로 합의하고, 한국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부실채권화된 시중은행의 콜자금을 보전(補塡)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2월 12일에 11조 원이라는 거액을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긴급 공급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조흥식(1999)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이재환(2001) 복지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년후’

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과 그 영향, 2000년 11월 1일, 최숙희,

한국사회보험제도의 딜레마. 이혜경

새 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 5. -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1999),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인간과 복지.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1998), 허만영, 홍익재 .

현대복지국가론(2002), 김기환, 교육과학사.

외채위기와 사회복지체제의 변화(1999), 홍경준, 상황과 복지 5호


새 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2003.4.14), 경실련.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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