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에 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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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우리는 새로운 정치적 경험을 하였다. 한 정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을 치루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던 것이다. 정당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대통령 후보경선에 참여하게 되었던 정치적 실험은 한국의 정치 사상 새롭고 경이로운 양상이었다.
월드컵 개최 당시엔 서울 시청앞 광장에 모였던 붉은 악마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단결된 힘이 4강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는 곧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의 추모와 왜곡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반미시위로 이어져 정치권의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대처능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빛을 발하였던 인터넷을 이용한 신세대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약칭) 활동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계층의 부정적 시각을 뒤엎고 지지 기반이 약했던 젊은 대통령의 탄생을 눈앞에 실현시켰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 투표권 하나로 행사했던 국민의 정치참여 범위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그 결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정치는 특정인만의 전유물이었던 과거의 틀을 벗어나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또 어떤 때는 절망과 분노의 도가니로 국민을 몰고 가는 정치란 무엇인지 짧은 지면을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정치 안에서 존재와 생존을 위해 적과 동지를 바꾸어 나가는 모습이 정치라는 ‘칼슈미트’의 견해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시절에 예전에 3당 합당으로 인해 심한 욕설까지 퍼부으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김영삼 전대통령을 찾아간 것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DJP공조가 파기되었을 때 민주당에 칼날을 세우다가 다시 연대론을 운운하며 공조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 또한 위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