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학] 의약분업에 대한 갈등연구

등록일 2003.08.1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좋은 논문입니다...

목차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3

2.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4
1) 의약분업 갈등의 전개과정 4
2) 갈등의 인과구조 13

3. 쟁점과 갈등구조의 분석 17
1) 의보수가 17
2) ‘선 시행 후 보완’의 정책 논리 18
3) 다층적 갈등구조 19

4. 갈등의 전개방향과 해결의 단초 20
1) 갈등의 전개 방향과 전망 20
2) 해결의 단초 21

본문내용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 여 동안 극적인 양상으로 표출되었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정부의 정책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한편, 기득권 계층으로서 사회적 현실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 왔던 의사들의 조직적인 행동 방식은 사회학적 연구의 관심으로 자리잡기에 충분하였다. 의사집단은 자신들과 직결된 문제에 직면하여 지극히 조직적인 파업 양태를 보였으며, 상황 전개를 장악하는 기민하고 효과적인 전략 및 전술을 구사하여 결국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했다는 비난과 다양한 대립 각으로 인해 조성된 의사집단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 역시 이들이 얻은 성과만큼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파업과 협상의 반복적인 국면 전환이 지속되면서 장기전의 양상을 노정하던 의약분업 사태는 2000년 11월 11일 한달 반에 걸친 의․약․정 삼자간의 약사법 개정 협의가 일단 타결을 봄으로써 현상적으로 갈등이 봉합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등의 재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의료계 파업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전개되었던 의약분업 사태가 남긴 후유증이 크고, 제도 취지에 걸맞은 의약분업과 의료체계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의약분업 사태는 매우 복잡한 갈등구조를 형성해왔다. 기본적인 갈등 축을 형성하는 의약분업의 핵심 당사자들인 의료계와 약계간의 갈등은 물론, 이들과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다양한 의료소비자들과의 갈등관계 등 다중적 갈등 구조를 형성하였다. 다층적인 갈등 구조가 배태되었던 이유는 의약분업이 단순한 의약간의 기능적 분업을 넘어서는 이익분배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와 약사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정한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무엇을 쟁점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피고, 그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대한 약사회 자료
대한 의사회 자료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책학] 의약분업의 갈등 10페이지
    1. 의약분업의 의의와 갈등1)의약분업이란?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이다.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 [행정, 정치학] 지역갈등에 관한 연구 37페이지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은 적대감으로서의 지역감정과 신념체계로서의 지역주의가 결합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연고주의에 근거한 지역대결주의로 표출되어 왔다. 특히 지역갈등의 작동 축으로서의 지역주의는 한국사회의 실제 운영 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나, 사회적 통합을..
  • [경영조직론]한국 사회 갈등 구조와 해결 방안 34페이지
    Ⅰ. 서 론 갈등의 존재는 사회발전에 있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사회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은 부나 권력과 같은 자원의 배분, 가치관 또는 생활환경의 차이, 사회적 쟁점을 둘러싸고 나타난다. 갈등은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와 지역 갈등 구조 13페이지
    1. 머 릿 말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연고주의에 근거한 지역대결주의로 표현된다.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이 스며들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생산적 정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물론 선행 연구가 나름대로의 진단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
  • [조직갈등] 교육갈등을 둘러싼 한국의 갈등구조 41페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하나의 보편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갈등 특히 사회적 갈등이야말로 사회과학이 학문적으로 존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 갈등의 의미, 유형, 극복방법 13페이지
    갈등(葛藤): 왼쪽으로 꼬이는 칡넝쿨과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등나무 줄기가 서로 얽힌 모습에서 나온 한자어포괄적 의미: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지위, 권한 및 자원을 둘러싼 다툼Coser: 가치나 지위와 같은 희소자원에 대한 수요간 경쟁을 하는 상태Schmid..
  • [정치] 한국의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8페이지
    2. 지역갈등의 전개과정(1) 잠재기 ; 영호남 지역갈등의 잠재적 내연 호남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은 고려 왕건이 후대의 왕들에게 통치의 기조로 삼으라고 내렸다는 「훈요십조」의 8조인 '후백제인 불등용'이 최초일 것이다. 삼국시대 이후 역사적으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