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 독일의 노사관계(교섭체계의 발전과정과 신자유주의의 도전)

등록일 2003.08.1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제의식

2. 독일 교섭체계의 성립과정
(1) 정부의 단체교섭 입법화 움직임
(2) 사용자측의 단체협약법안에 대한 입장
(3) 노동조합의 입법화 대응

3. 독일 교섭체계의 구조 - 소위 독일모델
(1) 교섭의 단위
(2) 협약체계
(3) 교섭의 진행과정

4. 독일 교섭체계의 발전과정
(1) 초기 교섭정책의 형성과정
(2) “경제기적” 시기의 교섭정책
(3) 경제위기와 교섭정책의 변화

5. 독일 교섭체계의 위기
(1) 교섭체계의 위기와 그 배경
(2) 위기를 둘러싼 논쟁
(3)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응

6.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은 우리나라의 산별조직전환 문제를 실천적인 문제의식으로 하면서 독일모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산별교섭체계로서의 독일모델의 성립과정이다. 이는 주로 산별교섭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며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이 당면한 당장의 산별조직전환에 따른 실천적 문제점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대한 독일 노동운동의 대응전술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에게도 신자유주의적 도전이 당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 전술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독일 모델의 성립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산별교섭체계의 성립조건을 정리해본다. 그런 다음 산별교섭구조의 성격으로서 독일모델의 교섭구조적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것의 의미를 정리한다. 이어서 독일모델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독일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의 도전을 둘러싼 논쟁들과 이들 논쟁을 매개로 한 독일 노동조합의 전술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신준(2000), [포디즘 생산체계의 해체와 독일 협약체계의 변화](사회경제학회 1999.10.23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박장현(1999), {독일의 노동조합}, 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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