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재원 중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관하여

등록일 2003.08.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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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조세비용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조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이것을 경제정책, 사회 정책 등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 급부없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을 말한다. 조세의 특징으로는 조세의 부담에 따른 직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고,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제 징수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있다. 조세의 기능으로는 재정의 조달, 경제 정책 목적 실현, 사회 정책 목적 실현이 있다. 또한 조세의 원칙으로는 공평의 원칙(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효율의 원칙(중립성의 원칙)이 있다.
조세의 형평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소득 수준에 따른 과세의 차별화를 이야기하곤 한다. 즉, 개인의 경제적 수준(소비수준 혹은 자산규모)에 따라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조세정책이 마련될 때에는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형평성을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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