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스팸메일

등록일 2003.08.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스팸메일에대해 우리나라의 현황과 미국의 예를 들어 정리하였습니다...많은 도움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서론(序論)
2.스팸메일에 관한 규제(規制)의 필요성(必要性)
3.우리나라의 현행(現行) 스팸메일에 관한 규제(規制)
(1) 스팸메일의 현황
(2)스팸메일 규제
4.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관한 규제(規制)
(1)Netcom사
(2)콘센트릭 네트워크스 사 대 스팸포드 월레스 및 사이버 프로모션즈 사
(1)컴퓨서브 사 대 사이버 프로모션즈 사
5. 우리나라에서 스팸메일규제(規制)에 관한 제언(提言)
(1)스팸메일규제법안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가.
(2)스팸메일의 사전방지를 허용할 것인가.

본문내용

1.서론(序論)

인터넷, 휴대폰, PDA등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발달에 의하여 종전에는 생각 할 수 없었던 각종 마케팅수법이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 중에는 현실공간에서와 마찬가지의 법률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상공간이 갖는 특색으로 인하여 새로이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고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스팸메일(spam mail)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스팸메일 이란 좁게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되는 상업적인 목적의 전자우편물을 말한다. 넓게는 PC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일의 내용에 관계없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광고성 메일과 게시물도 스팸메일에 해당한다. 스팸메일은 다른 말로 정크 메일(junk mail) 또는 UCE(Unsolicited E-mail)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김유향, “스팸메일 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지대책”
전자신문, 2002/7/16, 2002/7/3, 2002/5/31
1997년 전자메일법
www.yespam.com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장호“스팸메일의 입법 정책적 규제방안”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등.......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보와 컴퓨터]스팸메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 페이지
    - 스팸에 대해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스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일컫는 말이다. 스팸의 구성요건은 보통 ①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unsolici..
  • 스팸메일과 표현의 자유 ★ 스팸메일 의의 ★ 스팸메일 유형 19 페이지
    Ⅴ. 결론 1. 국내,외의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 비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수정헌법의 제일 첫 번째..
  • [전자상거래] 스팸메일 46 페이지
    1.4 자율적 규제 방안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일련의 스팸 메일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규준으로 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사법적,공법적 규율방안이라면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방법은 동..
  • 전자메일의 국제적 감시관리 및 다국적 집행 33 페이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스팸메일이라고 불리는 원치 않는 이메일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진 인터넷의 필수적인 공해요소로 생활에 자리 잡았다. 인터넷의 불청객 지긋지긋한 ‘스팸메일’은 이제 30년째..
  • NAVER 스팸메일 관리 방법 4 페이지
    1. 네이버 스팸메일 기준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메일 ②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③ 관리자 사칭..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