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의 분쟁해결

등록일 2003.08.1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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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요
2.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3. WTO 분쟁해결의 현황
4.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현황
5. WTO 분쟁해결의 성과와 한계
Ⅲ. 결 론
1.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향
2. 국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요
1-1. 적용범위
(1) 일반절차와 특별절차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상의 일반절차와 WTO 개별협정에 추가적으로 명시된 특별절차로 나누어진다. 일반절차와 특별절차가 상충될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2) 일반절차의 적용 범위
일반절차는 WTO 설립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4개의 복수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의 협의 및 해결에 적용된다.
1-2. 행정: 분쟁해결기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한다. 이에 따라 DSB는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결정 및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감시,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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