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와 금융자본..92년 영국의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사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3.08.1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유럽통화제도(EMS)의 탄생 배경
(1)EMS( European Monetary System)
(2) ERM(Exchange Rate Mechanism)

3. 90년대 영국과 멕시코의 외환 위기
(1) 영국의 외환 위기
(2) 멕시코의 외환 위기

4. 국제 투기 자본의 논리
(1) 민간 투기 자본 VS 공적인 통화 당국
(2) 환차익을 얻는 방법
(3) 외환투기에서의 군집심리

5. 조지 소로스의 행동 철학
(1) 조지 소로스에 대하여
(2) 재귀이론(Reflexivity Theory)
(3) 헷지펀드의 시대

6. 영국의 외환위기에 관한 소로스의 생각
(1) 분데스 은행의 갈등
(2) 분데스 은행의 선택
(3) 체제 변화에 대한 대비
(4) 환투기에 관한 소로스의 생각

7. IMF 경제 위기의 원인
(1) 경제 주체의 문제
(2) 경제 구조의 문제

8. IMF 체제하에서의 대책
(1) 금융개혁
(2) 실업 대책
(3) 중장기적인 대책 - 교육개혁

9. 맺으며

본문내용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정부가 선전하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이제는 IMF에 굴욕적인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하루가 다르게 넘어지는 기업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게만 되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 하였는가? 경제의 펀더멘탈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국민들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경제 신탁 통치 체제에 대해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국이 다시는 이러한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는 모든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어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는 두리뭉실한 말로 책임 규명을 피하려고 하지만 사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태의 원인을 밝혀야만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고, 주된 원인 제공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만이 다음 정책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의 진단에서는 위기의 원인을 경제주체, 경제구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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