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6.15선언을 계기로 한 통일방안 재검토

등록일 2003.08.1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6,5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남북 통일방안의 변천 비교
1 라운드(1950년대) : 이승만 VS. 김일성 (북진통일론 VS 민주기지론/평화통일론)
2 라운드(1960년대, 1970년대) : 박정희 VS. 김일성 (반공 VS. 남북연방제(고려연방제))
3 라운드 (1980년대- 현재) : 국가연합 VS. 고려민주연방제

Ⅲ. 현재의 남북의 통일방안
1) 남한의 남북연합안
2)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안
3)'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에 대한 검토

Ⅳ. 통일방안에 대한 검토
1) 평화적 흡수통일(체제통합)론 검토
2) 민주노동당의 통일론 검토
3) 연방제통일론에 대한 검토 (6.15선언에 나타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중심으로)
4) 소결론

Ⅴ. 결론

본문내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이를 형식적인 형태의 국가연합은 아니더라도 그 현실적인 태양은 그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방제니, 국가연합이니 하는 용어에 집착한 나머지 6.15 선언합의문을 비난하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양국 정상들이 최초로 양 국가의 통일방안을 서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절충해 나간 첫 걸음이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보여진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냐 인데 무엇보다도 화해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도 논리적 함정이 있다고 보여진다. 화해협력이라는 개념의 문제점은 적어도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그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그만큼 막연한 개념이다.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남북간 공동체의 초기단계가 될 수도 있고 연방제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정서적·제도적 동질성이 확보된 단계의 공동체 형성단계일수도 있다. 즉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이다. 북한의 경우 이 화해협력에 군축, 외국군사력문제 해결 등의 정치군사적 내용들을 담아 주장할수도 있고 남한측의 경우 불특정수준의 인적교류, 경제교류 등을 주내용으로 제한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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