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

등록일 2003.08.12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3. 공적자금과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관계
4.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5.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6.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내역
7. 공적자금 지원내역
8. 공적자금 회수현황과 향후 전망
9. 공적자금 상환일정
10.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11.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최종 평가
12.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남아있는 과제

본문내용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 예금자 보호
ㅇ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도산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을 보호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을 시키는 대신에 공적자금을 통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됨
- IMF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더라도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자금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큼

참고 자료

1. http://yunhee.ymca.or.kr/wwwboard-3.0.1/data/REPORT6/고성수.htm
2. http://my.netian.com/~feelhana/read/read2/gong0504.htm
3. 재정경제부,「공적자금 백서」(www.mo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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