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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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체제
1)유일지배체제
2)후계 영도체제
3)노동당 지도체제
4)선군영도체제

2.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
1)국제환경적 요인
2)사회적 요인
3)정부적 요인
4)역할 요인
5)개인 요인

3. 북한체제 변화의 유형과 전망
1)정권 수준에서의 변화
2)체제 수준에서의 변화
3)국가 수준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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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북한체제
1)유일지배체제
북한은 60년대 후반에 형성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기본 노선이 당내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있다고 하면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수령 중심의 유일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 령도자'로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은 수령의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 북한식 사회주의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소련 및 동구 등의 여타 사회주의국가가 좌절된 것과는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수령은 현재까지 김일성 주석에만 한정되어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시점에도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어 '수령'이라는 호칭 자체를 김정일이 계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수령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김정일이 계승·수행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이미 북한의 당과 군과 정권의 유일 중심으로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뇌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성윤 외. "북한 정치의 이해" 서울 : 을유문화사, 2001.
서대숙 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2.
신지호. "북한의 '개혁 개방' 과거 현황 전망",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이종석 외.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오일환 외. "현대 북한체제론"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부산 : 신지서원, 1999.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서울 : 한국방송출판, 2002.
Kornei, Janos. "The Socialist System" Oxford : Claremont Press, 1992.
김근식.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정치부문)". 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 학술회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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