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등록일 2003.08.1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교육공무원의 개념
2.교육공무원의 자격
3.교육공무원의 임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및 그 결정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 여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주의와 장기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직업 공무원제의 법률이 1981년 개정되면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양분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6조 또는 제9조의 4개조는 교사, 교장, 교감, 교수등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규정 이외에는 모든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교장·교감·원장·원감은 교육법의 자격 기준에,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 교사·교도 교사·사서 교사·실기 교사·양호 교사로 나누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장학관·교육 연구관·장학사·교육 연구사는 교육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교육 공무원법 제9조)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명행위는 상대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임용권자의 단독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공무원은 대개의 경우 임명과 동시에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엄격하게는 임명행위와 보직행위를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원법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해임 및 파면을 총칭한다(동법 제 2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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