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현대 농업의 정책

등록일 2003.08.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머리말
2. 농촌의 실상
3. 농업여건의 전망
4. 농업시장의 개방
5. 한국농업변화의 정치경제학
6. 결 론

본문내용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농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현대 한국의 40년사에 있어 농업은 그 변화의 1차적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의 변화로 국민경제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도 크게 저하되었다. 농지개혁에 의해 토지소유형태가 바뀌었고, 한편 농업생산성은 놀랄만한 정도로 증대되었다. 또 영농방식과 경작 작물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또 농민들의 생활양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과 태도 또한 달라졌다. 그러나 그간의 한국농업의 생산물에 의한 국민경제의 식량 지급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하되어 식량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식략종속국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지개혁 이후 현저하게 줄어 들었던 임차농지가 근래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소작농가비율이 60%이상이 되고 있다. 또 농업의 변화와 더불어 농민들의 절대적인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농가의 거의 대부분이 상당한 액수의 빚에 시달리고 있다. 1987년 상반기 현재 호당 농가부 채는 4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하여 농가부채와 탕감문제가 1987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또 오늘날 한국의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농업을 둘러싼 이들 문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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