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학]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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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R 출범의 배경
2. 협상경과
3. 분야별 UR협상 내용 및 영향
4. UR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전망
5. UR이후 한국의 시장개방과 통상규범의 변화전망
6. 당명과제

본문내용

1. UR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GATT 내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UR리 출범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GATT 내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GATT체제 외부요인으로서 "80년대 들어서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게 경기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률, 과다한 외채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침체,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의 확대, 특히 강대국인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적자 등으로 세계의 경제가 크게 위협했던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미국과 농산물수출국이 무역적자를 쌍무적 통상압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국가간의 마찰이 커져갔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서비스무역의 중요성 증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마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GATT 체제 밖에서 머물러 있던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을의 새로운 분야를 GATT체제 내로 흡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선진국인 미국, 일본, EC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982년 당시 세계무역에서 서비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에 달해 서비스분야의 다자간무역규범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었다.
GATT체제 내부요인으로서는, 첫째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니 단순한 협정이라는 데서오는 한계 둘째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 결정상의 제약, 셋째 사범권의 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등으로 GATT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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