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학] NAFTA의 경제적 효과 전망에 대하여

등록일 2003.08.10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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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역내국, 역외국, 한국에 미치는 자유무역 미치는 효과
2.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3. 간접무역굴절효과
4. 무역억제효과

본문내용

1. 자유무역지역(FTA)형성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은 관세 철폐로 인해 가맹국 간의 무역과 역외국에 대한 무역에 두 가지러 영햔을 미치게 된다.
먼저 구내 생산이 고비용일 때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제 3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현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다음으로 가맹국간의 관세철폐시 역외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때 기존에 역외극으로 부터의 수입을 수입가격이 싼 역내국으로 대처하는 현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원산지 규정의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유무역지대 특유의 효과로서 역내국간의 관세율의 차이에 의해 역내국의 부족분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현상인 무역간접굴절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중간재에 대한 관세가 부과 됨에 따라 기존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자유무역권 형성으로 인해 역내국의 구내상산으로 대처되는 무역억제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NAFTA역내국과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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