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론]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3.08.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머릿말

Ⅱ.현 법률가 양성의 과정
(1) 법과 대학
(2) 고시원
(3) 사법시험
(4) 사법연수원

Ⅲ. 법조개혁을 위한 개선 방안들
(1) 법학전문대학원(professional law school)의 도입
(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이유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머릿말
수 십 년동안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는 늘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늘 현실 가능성 없거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급한 방안들과 기득 세력들간의 이해 충돌로 인하여 한 때의 사회적 이슈화로 그칠 뿐 정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 더 과열되고 있는 고시 열풍과 그에 따른 자원, 인력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만 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21세기의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법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법률가 양성의 과정의 모습을 살펴보고 각 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고찰한 뒤 지금까지 언급되어 왔던 법조개혁의 방안들을 간략하게 살펴 본뒤 앞으로의 대안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이국운, “한국 법률가의 탄생공간: 법현상의 공간적 이해를 위한 시론”, 법사회학회 동계 심포지움 발표 논문(1999. 12. 11.)
■ 이상수, “사법시험법 제정의 의미: 사법개혁의 조종”, 민주법학 제20호(2001), 179-198쪽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2000)
■ 세계일보 1999.11.29 연세대교수 법학 박상기
■ 사법제도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영남대 법학과 교수 박홍규
■ 한양대학 법과대학 본 편집위원회 15호 기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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