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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벌] 갯벌보전

등록일 2003.08.1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목차
1. 법제도
2. 법제도의 문제점
3. 갯벌보존 방향

본문내용

갯벌은 그동안 보전의 대상이기 보다는 개발의 대상이었다. 특히,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된 이후 이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갯벌보전을 위한 법은 수십년간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람사협약(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으로 제정하여, 99년 8월 9일부터 발효되었으며, 98년 1월 연안통합관리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갯벌보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갯벌과 관련된 법률로는 (1) 보전법(국토이용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연안관리법) (2) 개발법(해양개발기본법·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관리법) (3) 오염방지법(해양오염방지빕)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현행법과 더불어 갯벌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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