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IMF 관리체제 이후 정치 경제 개혁의 과정(부제 : 개혁의 당위성과 개혁 실패의 원인 )

등록일 2003.08.1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혁의 과정
1. 개혁의 두 계기
2.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의 정치, 시장 구조
3. 민주정권에서의 개혁 과정에 대한 평가
Ⅲ. 개혁 실패의 원인
1. 새로운 사회 균열로서의 세계화
Ⅳ. 개혁실패가 남긴 것

본문내용

권위주의 정권하의 우리나라 시장구조
197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한국 시장의 특징은 시장경제가 민간부문에서 형성, 발전한 것이 아닌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창출되어 특정한 정치경제적 체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은 크게 3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는, 국가가 경제의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의 할당과 분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한 국가 주도성이다. 둘째는 국가에 의해 육성된 소수 거대기업이 거시경제정책의 성장목표를 대리 추진하면서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재벌경제체제이고, 셋째는, 노동의 배제이다.
시장에 대한 강한 개입주의 국가의 역할은 한국사회에 관료적 권위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다. 또한 정치시장에서만 권위주의적 독점구조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경제시장에서도 독점과 배제가 지배적 원리과 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경쟁이라는 시장경제 본래의 특징이 발휘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한 국가주도성이 낳은 재벌 중심 체제는 정경유착을 통해 각종 부패, 부정, 비리, 탈법, 비정상, 비효율의 발원지가 되었다.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노동계층은 기업의 경쟁력을 침식하는 요인으로 소외 받고 억압되었고, 이러한 노동계층의 배제는 민주화에 있어 ‘위로부터의 개혁’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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