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여러나라의 인구정책

목차

1.선진국의 인구정책
*프랑스
*일본
*기타국가

2.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
*베트남
*인도
*중국과 인도의 인구팽창 해법

3.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본문내용

① 인도는 지난 47년 독립했고, 중국은 지난 49년 공산당 체제로 들어서 양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 당시 양국은 임신 여성 1명당 출산아 수가 6명을 넘는 출산율을 기록했었다.
→ 인도에서는 현재 출산율이 임신 여성 1명당 3.5명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반면 중국은 "1자녀 갖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1.5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인도는 오는 2040년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의 인구를 능가할 것이라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③ 1자녀 갖기에 대한 견해
- 인도의 인구통계학자인 리라 비사리아는 "민주주의 조직에서는 중국식의 "1자녀 갖기" 정책이 결코 실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면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16억명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1자녀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7일 발표했다.
④ 인구정책 시행 결과
- 중국은 연 평균 출산율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인구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경우 21세기 중반에는 0%대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중국은 지난 80년대부터 이러한 당의 지침을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하거나 사회적인 처벌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강제 임신중절을 시키기도 했다.
- 인도의 경우 지난 70년대 후반 긴급조치를 발동, 강제 정관 절제수술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적인 항의에 부딪혀 오히려 인구 정책이 10년이나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 최근에는 가족계획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