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의 정상회담

등록일 2003.08.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배경과 현안
2.주요의제1-한미동맹
3.주요의제2-북한문제
4.주요의제3-경제관계
5.완전한 동반자관계 지향

본문내용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환영하면서 한.미 동맹에 기여한 이들,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지역사회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하여 헌신해 온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 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보다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취할 적절한 대비태세에 대하여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 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한국이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전에서 전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여타 노력을 수행키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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