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인문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일 2003.08.0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1.1 생산적 복지의 개념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주요내용
2.1 국민 최저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2.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비교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세부시행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영향
3.1 긍정적 측면
3.2 부정적 측면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운영상 보안사항

5. 시사점

6. 사례
6.1 1980년대 이후 외국의 복지정책 개혁의 특징
6.2 미국의 Welfare-to-Work 개혁사례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사회적 권리성
이 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사용하던 시혜적 성격의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를 보장, 수급권,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근대적인 구빈법 형태의 생활보호제도에서 강하게 남아있던 ‘빈곤의 개인책임화’ 정책에서 빈곤의 책임을 사회구조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
3)보충성의 원칙
급여수준=가구별 최저생계비-가구소득(소득인정액)-타법령 지원액
4)급여종류의 확대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생활보호제도하의 6종보호에서 8종보호로 확대되었다.
5)자활의 강조
이 법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능력자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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