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이 가져오는 문제점<토론용>

등록일 2003.08.06 한글 (hwp) | 5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이혼에 관한 짧은 토론이나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대안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나머지 부분은 토론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혼의 법률적 부분, 법률적 정의, 이혼절차,이혼 원인,이혼의 문제점, 이혼사례, 현재 이혼의 증가원인등......... 그외 많은 자료가 45장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 사례부분이 많은 도움될것 같네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1.이혼합의중 법적인 문제
-그에 따른 대안책

2.이혼이 가져오는 경제적 문제
-한국의 대안책
-외국의 대안책

3.이혼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와 대안책
4.이혼이 가져오는 개인적 문제
1)이혼당사자들이 겪는문제
2)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자료>

본문내용

1. 이혼합의 중 법적인 문제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양육권이 우선해 있었지만 가족법 개정이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와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친권결정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정한다고만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심판을 하게 된다.
판례를 보더라도 결정기준은 첫째, 부모의 경제적 능력, 둘째, 현재 동거중인 부나 모가 다른사람과 재혼 또는 동거중인가 여부 셋째, 자녀의 연령 또는 일차적 친권자가 누구인가 여부 등이 되었지 자녀들의 의견을 참고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또한 아동양육에 부적절한 부모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한국은 현재 구타나 배우자의 부정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여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가 아동을 직접 확대하지 않는다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합의와 호적법에서 정한바에 의한 신고를 통하여 이혼이 가능하고 가정법원은 단지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때 대부분이 이혼후의 생계대책에 관한 협의나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이 이혼절차를 밟는다. 이로 인해 이혼 후 양육권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자녀양육에 공백이 생기거나 이혼 후 자녀양육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책임을 미루게 되면 자녀들은 시설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성격도 바뀌지 않고 호적도 친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다.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거나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전 남편의 성을 따를 뿐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호주제" 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이혼자녀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더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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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4호,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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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과 내일] ,사회문화 연구소
-----, 1996a, "다양한 가족유형과 건강가족의 과제 : 대한가족협회, 「행복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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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b,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권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정신 건강연구]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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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최은영, 1991, 가족상담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상석, 1992, 「이혼에 관한 판례] 서울: 법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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