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반 이론에 대해

등록일 2003.08.0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II. 호주제도의 기본개념
1. 호주제도의 의의
2. 호주제도의 기원
3. 호주제도의 존립요건

III.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이념적으로 본 문제점
2. 법률적으로 본 문제점

IV. 호주제도 찬성론자의 주장
1. 존치론자의 호주제도 해석논거
2. 유림의 민법개정 운동의 경과
3. 호주제도의 찬성 논거
(1) 전통적 미풍양속
(2) 윤리이념의 계승
(3) 부양의 기능
(4) 가의 전통성
(5) 가제도의 우수성

V. 호주제도 폐지론자의 주장
1. 호주제도 폐지론에 관한 배경
2. 여성단체의 주장 및 호주제 폐지운동 경과
3.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1) 위헌성
(2) 외래성
(3) 비현실성
(4)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이점

V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면 가족제도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가족제도는 가족의 이익을 우선함으로 개인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제도에 의하여 우리는 가족을 사회의 중요한 단위로 여겨오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문화는 가치의 추구가 개인의 이익보다 가정의 존재와 번창 및 국가의 융성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족문화는 가족집단의 구심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 구심점이 바로 호주이다.
여기서 호주는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환언하면 가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 호주는 제사의 봉양을 계통으로 하는 부계혈통에 의해 계승하였거나 가통(家統)의 계승이 예정되어 있는 가의 대표자고 가족은 호주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동일 호적 내에 있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추상적 친족단체를 가(家)라고 한다. 한편, 호주는 가의 주인으로서 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가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가족을 통솔ㆍ지배하며, 사후에는 그 지위를 남자 손에게 이어 받게 함으로써 그 가의 영구존속을 상정케 하도록 하여 가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가의 구성원은 호주에 대하여 가족상호간에 어떠한 친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호주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호적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리 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호주 등 관계인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처음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 여러 가지 신분행위 등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공부인 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를 호적제도라고 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 별로 편제함으로써 가족구성원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상의 중요사항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가족간의 신분관계와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호주제도에 관한 고찰, 법무자료, 법무부, 1984
[2]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민운식, 1998
[3]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박소현, 1999
[4]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 토론 자료집, 1999.4
[5]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영아(한국여성개발원), 1999
[6]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도관련 토론회), 법무부, 2000.7
[7]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 주제발표, 강금실, 이석태, 2000
[8]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 토론자료집, 2000
[9]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2000.8
[10] 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이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2000.9
[11] 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국회인권정책연구회 2000.9
[12]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강기원(변호사), 2000.10
[13]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이거현, 2001.2
[14]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여성부, 2002.10
[15] 신문보도 자료 -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한겨레, 여성신문, 주부닷컴, 대학신문 등
[16]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인터넷 커뮤니티 자료(//antihoj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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