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에 관한 비교고찰

등록일 2003.08.0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 2 장 로크와 루소 이론의 기본적 설정
제 1절 인간성
제 2절 자연상태

제 3장 사회계약
제 1절 사회계약의 형태
제2절 사회계약의 목적

제 4장 저항권

제 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사회계약설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둔 17-18세기 시민혁명기의 사회정치사상으로서 국가나 정부의 권력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서 구하고 따라서 권력설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재산보호에 두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계약설은 절대정부의 윤리적 지주로서의 왕권신수설에 대한 시민계급의 윤리적 기구로서의 시민혁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
이는 본래 자연상태에 있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각자의 주체적 역할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계약을 맺음으로써 시민사회 즉 국가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권력의 기초를 피치자의 동의에서 찾는 사고방식은 16세기 구교도의 반주권론이나 신교도의 반주권론에도 나타나 있다. 구교도의 반주권이론가인 벨라르미노에 의하면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의 기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의 권력은 신이 전인민에게 부여했고 군주와 인민의 계약에 의해서 그 권력을 인민이 군주에게 양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로마교향의 군주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인민주권적인 것은 아니었다.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박영사, 1994), pp.184~187.




신교도인 녹스나 부카아난의 주장에 의하면 신의 권력은 최초에는 인민에게 부여되고 인민의 위임이나 조건적 계약에 의해서 군주에게 통치권이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신의 명예와 영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군주에 대한 저항은 종교적 의무로서 가능한 것이었다.정인홍, Ibid., pp178-180.
16C말 독일의 알투시위스가 나타나서 사회계약설의 반박적 역할을 하게된다. 그는 국가는 인민의 본질적 요구인 일반적 행복을 위해서 인민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장한 계약은 이중적인 것으로서 사회형태의 종류를 결정하는 사회계약과 지배와 피지배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배계약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개인주의적 인민주권론이라기 보다는 중세적 단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체적 개인을 토대로하는 사회계약설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김 여 수, 법률사상사, (서울;박영사, 1987)
로크/루소, 세계의 대사상6 (서울;미문출판사, 1981)
루소 , 세계사상대전집8 (서울;대양서적, 1990)
정 인 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박영사, 1995)
이 극 찬, 정치철학 (서울;법문사, 1992)
이 종 인, 서양정치사상, (서울;집문당,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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