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외국인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

등록일 2003.08.05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서론
1. 문제제기
2.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3.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의 개념 및 배경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국의 처방
+싱가폴
+독일
+일본
5.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 3년 전부터 전철이나 공단지역 근처에서 낯선 피부빛깔의 동남아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또 식당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국교포들을 접하기도 한다. 한국도 경제발전이 되어 외국인들이 일하러 올 정도가 되었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은 묘한 착각과 우월감에 빠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가끔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의 범죄소식을 보면서 가벼운 우려 감을 갖기도 하고, 또 TV등에 보도되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는 동정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단발성으로 끝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실상 우리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가치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외국에 나가 민족차별을 받던 '피해자'의 경험이 많은 데 반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일종의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니, 우리 민족으로서는 전혀 생소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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