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법칙과 관련된 판례분석

등록일 2003.08.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서언

2. 제일은행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평석

3. 삼성전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평석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상법개정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이 완화되고 각종시민운동의 활성화로 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주주대표소송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표소송의 피고인 이사들 또한 방어책으로서 경영판단의 법칙을 자주 원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판례는 이른바 ‘제일은행사건’ 서울지법 98. 7. 24. 선고, 97 가합39907; 대법원 2000다9086.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원은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 27일에는 “삼성전자사건‘에서도 수원 지방법원 이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판단의 법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으로 이사의 책임을 일부 면책하는 내용의 설시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두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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