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법칙과 관련된 판례분석

등록일 2003.08.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서언

2. 제일은행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평석

3. 삼성전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평석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상법개정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이 완화되고 각종시민운동의 활성화로 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주주대표소송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표소송의 피고인 이사들 또한 방어책으로서 경영판단의 법칙을 자주 원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판례는 이른바 ‘제일은행사건’ 서울지법 98. 7. 24. 선고, 97 가합39907; 대법원 2000다9086.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원은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 27일에는 “삼성전자사건‘에서도 수원 지방법원 이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판단의 법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으로 이사의 책임을 일부 면책하는 내용의 설시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두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업법레포트)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하여 (직접작성예시, 판례포함) 6페이지
    서론 19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를 통해 변화된 경제 환경은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상법은 책임강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을 통하여 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
  • 경영판단의 법칙(의미 / 적용범위 / 판례 / 견해 등) 4페이지
    경영판단의 법칙 1. 경영판단의 법칙이란 미국 회사법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사회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비교 형량 하여 내리는 수많은 경영판단에 있어서, 회사의 이사는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
  • 경영판단의_원칙 23페이지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
  • 경영판단의 법칙 7페이지
    1. 서론 세상은 수많은 재화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즉, 가격이 자원배분을 명령하고 통제한다. 생산도 시장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기업이라는 조직은 굳이 존재할 이..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판례 사례과제 4페이지
    (1) S회사는 통신장비업체인 T회사로 부터 매년 통신장비를 구입하여 왔다. S회사의 기술담당임원은 안정적인 장비조달을 위해서는 T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건의하였다. 대표이사 갑은 이에 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